[IP노믹스] 韓 특허, 양만 많고 `질`은 낮아

한국의 특허출원 수는 세계 3위인 반면, 특허의 질을 가늠하는 ‘피인용 횟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23일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한국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점유율은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다. 양적으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규모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한국이 출원점유율 세계 1위다.

그러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횟수`가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그쳤다.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우수했던 반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낮았다.

미래부와 특허청은 내년부터 분석 대상을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 특허 분석을 정기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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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