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정비한다. 중복된 계획은 통·폐합하고 계획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리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수립 시행하는 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120건 중 28건을 정비해 92개로 압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개별 분야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중장기계획이 해당 분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가 120개 전체 중장기계획을 조사한 결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종합계획 간 연계성이나 정합성이 높았지만 일부 계획은 중복성이 있거나 다른 계획과 병합 운영 시 시너지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차세대(4G)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 ‘IT융합확산전략’ 4개 계획을 폐지하고 ‘ICT R&D 중장기전략’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해양 바이오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나노 기초원천기술 중기 전략 등 중복되는 세부계획은 폐지한다. 이 같은 정비를 거쳐 120개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92개로 압축한다.
분류체계를 개편해 중장기계획 관리도 강화한다. 국과심 운영위원회 산하 7개 전문위원회 소관분야에 맞춰 중장기계획 분류체계를 우주·공공, 생명·의료, ICT·융합,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기초·기반, 평가로 개편한다.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정책수행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윤헌주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분야별 중장기계획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운영하면 시너지가 나는 계획이 많아 정비에 나섰다”며 “이전에는 R&D 예산 배분 조정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예산 배분 이전에 중장기계획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