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계속된 ‘메르스 악몽’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고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보건 당국을 포함한 내각 재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일상 생활로 복귀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이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15개 집중관리병원이 모두 관리해제되고 최근 23일간 새로운 환자가 없었던 데다 27일자로 격리자까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 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5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6명이 사망하고 1만6000명 이상이 격리됐다. 대통령이 예정된 미국 순방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졌다. 국민 사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지만 보건·방역 차원일 뿐 경제 측면에서는 여진이 계속됐다. 28일 8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황 총리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메르스로 인한 내수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경제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신종 감염병 방역체계 재정립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1조56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한다. 메르스 피해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발길이 끊겨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 정상화에도 힘쓴다.
초기 대응 부실로 지적받은 보건·방역 당국 재편 작업이 이어진다. 정부는 보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현 ‘주의’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능을 상황 관리와 후속 대책 중심으로 재편한다. 뒤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에 더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현역 국회의원 장관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리는 “메르스로 침체된 우리 사회·경제 전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표] 메르스 현황
자료:메르스포털(7월28일 오전 9시 현재)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