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신설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 위상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실장급 조직으로 구성되고 핵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원’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 R&D 혁신방안 일환으로 미래부 안에 신설할 과학기술 전략본부가 실장급 조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평가, R&D 예산 배분조정 등 기능까지 가지는 핵심 조직이다. 전략본부 신설이 처음 발표됐을 때는 각 부처 R&D 사업을 조정하려면 최소 차관급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부도 조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지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과정에서 실장급 조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실장급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관급 조직이 안 되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R&D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하는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 작업도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책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능을 통합해 신설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한 통합 당사자인 KISTEP, STEPI, KISTI 구성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도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납득할 수 없으며 설립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ISTI 조직 일부를 통합하려던 계획을 수정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KISTI NTIS 기능만 조정하는 것이지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정책원 설립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