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가 유통망 건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 직업으로 변질되며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폰파라치를 위한 앱, 신고대행, 온라인 강습까지 생겨났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7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가 전문 직업화되며 유통가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 폰파라치 신고로 가뜩이나 불황인 유통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 플레이에는 폰파라치를 위한 신고 앱이 등장했다. 촬영·신고는 물론이고 신고하는 방법과 본인 신고 내역, 공시지원금 검색, 포상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이를 위한 커뮤니티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연구회’도 운영된다.
폰파라치 전용사이트 ‘폰파라치닷컴’에는 신고 지원 게시물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개통부터 녹취, 신고 대행까지 도와준다”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거리가 멀 때 녹취자료 택배도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겼다.
최근엔 폰파라치 신고 온라인 강습도 성행한다. 기본적인 폰파라치 방법과 조건, 기준부터 판매점에 ‘불법을 유도하는 노하우’까지 소개한다. 단순한 강습뿐만 아니라 폰파라치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다.
폰파라치는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장치지만 점차 지능화·직업화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경쟁적으로 상대방 불법을 채증하고 판매점은 과징금을 줄이고자 ‘신고 건수’를 사고파는 등 변질되고 있다.
지난 3월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됐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 건수를 1인당 연간 2회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려 유통점을 직접 협박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판매점을 때려치우고 폰파라치로 전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폰파라치 때문에 ‘한 번에 왕창 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