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ICT Development Index) 1위 탈환에 나선다. 지난해 덴마크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만큼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2015 IDI 평가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린다. 미래부와 KAIT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파견된다.
IDI는 ITU 190여 회원국 ICT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지표다.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IT 통계(8개), 비IT 통계(3개)를 지수 산출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0.01점 차이로 2위로 밀려났다. 이용도 부문, 활용력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덴마크 ICT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위 탈환을 위해서 불합리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IDI가 유럽 국가 중심 지표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항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한국과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국제 인터넷 대역폭 지표다. 우리나라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1Tbps로 다른 IDI 상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콘텐츠 용량이 높은 국내 인터넷 대역폭이 국제 인터넷 대역폭보다 약 10배 높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국제 대역폭이 높다. 미래부는 국제 인터넷 대역폭 목표치를 세계 평균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중치 비중을 낮추는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대용량 콘텐츠 현황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2014년 ‘정보사회 측정’ 보고서에 한국 인터넷 대역폭 현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활용 증가에 따른 컴퓨터 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일 체크, 검색이 이뤄지면서 PC를 대체하고 있어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지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평가하는 인터넷 속도 지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AIT 관계자는 “통계 수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지표는 기준 속도를 256kbps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대부분 10Mbps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수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ITU 소속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지표 개정 시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미래부 다자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ICT 지표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하지만 그동안 가격 대비 속도 등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 ITU ICT발전지수 종합순위
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