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내년에 경제혁신 예산 32조원을 책정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한다. 핀테크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금융 등 타 분야를 융합한 신성장동력 실증사업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혁신으로 연구효율을 높이고 기초와 원천연구 예산도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경제혁신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예산안은 △성장동력 창출 6조2995억원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788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463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다.
성장동력 창출 분야는 올해 6조123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6조2955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조2883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기능을 더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올 연말에 착공하는 등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제품 제작 지원방식을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업 2~5년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R&D 성과 제고에는 5조7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투자방향은 기초연구 강화, 유망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다. 달 탐사와 한국형 발사체, 위성 개발 등 우주 연구 예산을 확대했다. 5G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기가 코리아 예산,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 등 ICT 기반 융합사업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수출·중소기업과 신산업 창출 지원예산은 올해 6조9333억원에서 내년 7조7888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5조5807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노후 산업단지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 촉진형 정책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가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신산업 창출 지원 분야에도 1조7311억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혁신은 물론이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노린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16조3068억원, 지역 맞춤형 투자에 1조639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경제혁신 분야에 32조원을 투입한다”며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수출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 우주·무인이동체 등 신산업화 착수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년도 경제혁신 주요 신규사업 (단위:억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