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녹소연 “가계통신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새로운 지표도 개발해야

이동통신 소비자 3분의 1 이상이 단말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 통신비에서 단말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통신서비스 비용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이동통신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통신비 인식현황 조사 결과, 36.2%가 ‘단말(스마트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리케이션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가계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산출 기준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통계청은 가계통신비를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단말) 비용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대상 58.6%는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외 단말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일괄 청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 청구되는 금액 수준을 몰랐다.

전 의원은 “통신 소비자가 서비스 요금과 단말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 가격과 부가서비스 가격을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오인하는 일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인식을 돕기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비교·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한 고성능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가계비용 지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 활용으로 MP3 등 음향기기(52.3%), 카메라(46.2%), 영상기기(41.7%), 신문(41.7%)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3%) 지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