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가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두 가지 의제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협의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대타협은 노사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되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