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허가 규제를 뜯어 고친다.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힘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결제금융 심의회를 열고 금융과 IT 분야를 융합한 핀테크 보급을 위한 법 정비를 논의했다고 16일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은 면허제, 자금이동에 필요한 사업은 등록제로 금융기관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
금융청은 회의에서 “빠른 IT 발전 속도에 따라 결제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가 전통적 기준에서 변화하고 있다”며 해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시장 개척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핀테크 열풍은 대출, 자산운용, 결제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여러 스타트업과 알리바바가 만든 알리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소액 융자 등 사업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만 일본 내 기업이라면 선불카드법, 자금결제법, 대금업법 등 세 가지 법에 저촉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은행, 전자화폐, 결제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EU 결제서비스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 규제를 도입했다. 면허제를 기본으로 업무 내용과 자기자본 규제 등 새로운 핀테크 환경에 맞췄다.
일본 결제금융 심의회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금융과 IT를 융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업종을 넘나드는 새로운 규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안으로 개혁안을 정리해 내년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회 참석자는 “핀테크 분야는 민간이 선행 주도하고 법이 그것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청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 정비도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