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불안 업종을 별도로 분류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이직·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사정 악화 업종을 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와 외부 투자자에게 미칠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다음달 고용 위기 업종을 지정,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정책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로 평택 등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특정 업종을 지정한 적은 없다. 그만큼 최근 주력산업발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도산·경영위기 등으로 인한 실직자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가 심화돼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 산업계는 구조개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주력산업 구조조정에서 수반되는 고용 불안에 대비하고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일시적 고용불안 단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구조조정 진행 업종은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와 기간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유연하게 적용한다. 구체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남(조선), 전북(자동차), 경북(철강)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을 민관 협업 형태로 개편한다. 인력 양성 중심에서 전직, 교육, 신산업 육성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황교안 총리는 “경쟁력 저하 업종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지역경제와 고용 영향 등을 우려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한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고용불안에 선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서 인재 재배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고용 불안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통칭하려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위기’라는 단어가 업종 종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추후 적합한 용어를 정하기로 했다.
용어와 관계없이 지원 업종에 지정되는 것만으로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 업종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종을 둘러싼 위기감이 확산될 수 있는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외부에 경영사정 악화가 알려진 업종을 정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 업종 지원 대책
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