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689개 사업(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19개)을 감축해 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를 초과 달성했고 250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복 운영했던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은 내년부터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각각 추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 했다.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동시 운영하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산업부 스마트 공장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통합했다. 외교부와 교육부가 중복 운영 중인 ‘해외대학 내 한국학 교수 파견’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은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해 교수 파견은 외교부, 학술연구 지원은 교육부로 이전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유사 사업이 부처간, 부처내 중복 운영돼 효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업별 지원 내용이나 조건 등이 달라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 전달체계가 단순화 돼 사업 관리·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집행체계 일원화로 사업 이해와 지원신청 관련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