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어떤 음원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소할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방송사 단체와 음악 저작권단체 등이 모여 ‘방송사용료 관련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방송 음악 모니터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음악 모니터링은 일반 음악의 경우 분기 단위로 방송사가 음악 사용 내역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에 제출해 왔다. 배경(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은 분기별로 표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일부 프로그램을 표본으로 삼아 한 달간 5초 이상 방송에 나온 곡을 조사하는 식이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근거가 됐다.
문제는 배경 음악이다. 일부 음악 저작권자는 배경음악 방송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선 방송사와 음악 저작권 단체 모두 전자적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음악저작권단체 관계자는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은 오래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라며 “객관적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사항과 관련해선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협의체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술은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디지털 콘텐츠 일부 데이터를 저작권자가 가진 정보와 대조해 저작권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방대한 음원 데이터와 저작권자 정보와 방송 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5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도 관건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양측 간에 전자적 방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했다”면서도 “세부사항과 관련해선 양측 간 협의가 필요해 추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