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중 교역 추이 들여다보니…수출 줄어들 때 중요

한중 FTA는 조기 관세 철폐를 통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수출 구조 고도화 단초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맺은 9건, 47개국에 달하는 FTA 중 중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크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중국 성장률 저하와 수입 급감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대 교역국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출 확대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배경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은 총 1145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어들었지만, 세계 수출 감소 폭(7.6%)보다는 낮았다.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 감소 폭을 그나마 줄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안한 징조다. 올해 월간 중국 수출은 1월과 6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8월에는 9.2%나 줄기도 했다.

중국 시장 여건도 만만치 않다. 현지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762억위안에 달했지만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큰 불황형 흑자가 심화됐다. 현지 로컬 업체 자동차 판매 증가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 여건이 악화된 것도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조속한 한중 FTA 비준으로 1차 관세 철폐와 내년 1월 2차 관세 철폐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수출산업에 더 없이 요긴해졌다.

중국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중 FTA가 생활 가전, 패션, 식품 등 주요 소비재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또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농수산식품시장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시장 진출, 한국 중심 투자 프로세스 구축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도 부수적 효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면 중국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으로 인해 일본과 경쟁 심화는 물론이고 중국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5년 월별 중국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단위:백만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