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산업을 대형화·글로벌화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증제도를 정비해 합리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인증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인증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와 기업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인증산업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포럼은 정부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방향 주제발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인증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우리나라 인증산업이 경제 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와 글로벌화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시험인증기관은 270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연 매출 600억원 이상인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 중소 연구원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지속됐다. 우리 시장 4분의 1을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이 점유했다.
제도상 문제도 지속됐다. 법정인증은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중소기업 인증비용은 2.3배 늘어났다. 영세 중소기업은 매출 6%를 인증비용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단체는 과도하거나 유사한 중복 인증 때문에 기업 활동 부담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도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3개 인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해외 사례가 없거나 우리나라 유사·중복성 있는 인증이 정비 대상이다. 총 63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한다.
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인증을 억지로 따르는 규제가 아닌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좋은 수단으로 여긴다. 시험인증기관은 합리적인 시장 풍토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정부는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미주·유럽·동남아·중동·아프리카 5개 거점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2017년 5개 지역에 한국 인증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원격 융합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3D프린팅 시험평가 등 16대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정했다. 기능안전, 웨어러블분야에서 시험인증기관과 관련 기업 간 컨소시엄을 맺었다. 컨소시엄 사례를 늘려 시험인증기관 대형화를 꾀한다.
윤종연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인증은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디자인·이러닝 등 최근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는 산업보다 규모가 크다”며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도 인증산업 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재학 표준학회장은 “인증제도가 규제로 인식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표준과 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품질·안전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은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험인증 개방과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글로벌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보완점도 제시됐다. 박현주 효선전기 대표는 “인증제도가 과도한데다 허가 분류도 세분화돼 기업한테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문은숙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은 소비자 선택 위험을 줄여주는 편익 제도”라며 “인증 편익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소비자 교육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