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싱크탱크를 담당할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원’ 수립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위에 올라갔지만 방송·통신법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 사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만 오고갔다. 법안을 재논의할 소위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통합이 골자다.
미래부는 지난 5월 R&D 혁신방안에서 세 기관의 기능 일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이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책원을 설립해 범부처 차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미래부 조직 안에 있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범부처 R&D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전략본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과학기술정책원’이 수립돼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STEPI와 KISTEP은 1999년 한 몸에서 분리됐다. 정책과 R&D평가 기능을 분리하고 각 부처 소속 연구기관을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늘었다. 미래부는 중복되는 기능을 줄이고 과학기술계 싱크탱크로 육성해 범부처적 R&D정책을 만들고 돕겠다는 구상으로 통합 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국가 R&D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지원기관 통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3개 기관 통합은 아무 근거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정이며 ‘전략본부’의 전문지원기구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책원’은 범부처적 시각의 전문지원기구가 아니라 결국 정부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통합해 업무 중복을 막고 효율적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