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요금인가제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 여야·부처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미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는 열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연내에도 법안소위를 개최할 수 있지만 주요 현안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이통사 수익에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 자율에 맡길 문제로,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가 적잖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와 미래부간 이견이 엿보인다.
이통사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역시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공시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분리공시 도입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한제가 3년 일몰법으로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으며 시장이 안정화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발의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정부 추진 법안은 소위 통과를 주장했다.
최 차관은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는 별개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기본료 폐지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정부와 국회가 다른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1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가계통신비 관련 주요 법률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4월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열리는 만큼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 처리가 회기 막판에 이뤄질 수도 있다.
미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