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 분야는 IPTV와 케이블TV가 갈등하고 합쳐진 ‘빅뱅’의 시기였다. IPTV가 커지면서 케이블TV와 갈등이 잦았다. 가입자 점유율 규제 등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IPTV도 받게 됐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 방송사업자 간 칸막이가 사라졌다.
두 업계는 결합 상품 때문에 갈등이 커졌다. 케이블TV는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결합판매로 부당하게 방송 가입자를 늘린다며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도 컸다. 재송신 관련 소송은 50여건에 달한다. 아직 모바일 결합판매, 지상파 재송신 등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새해에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재송신 분쟁
올해도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은 이어졌다. 50여건 소송 가운데 지난 10월 판결은 재송신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10월 16일 지상파 3사가 지난 5월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CMB가 지난해 12월 재송신 계약 만료 이후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했다며 재송신 방송 상품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동시 재송신으로 지상파방송 보급에 공헌한 것을 인정했다. 지상파가 그동안 케이블TV 재송신으로 난시청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결합 판매 논란
방통위가 올해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제재를 시작했다. 사업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 할인액을 따로 구분해 공지해야 한다. 특정 상품 공짜 마케팅은 금지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정책 당국에 이통사 결합판매 서비스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벌였다. 방통위는 최근 주요 통신사와 5대 MSO에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불법 반복 시 과징금을 올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합산규제 시행
지난 6월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33%를 초과할 수 없는 합산규제가 시행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점유율 29%로 1위, SK와 CJ헬로비전 점유율은 24%로 그 뒤를 달리고 있다.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가 집계한 반기별 월 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산규제 상한을 초과한 사업자에 6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