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드론 전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드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전파 출력 규제도 완화한다. 드론 사업자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자율주행차 해킹 방지기술도 민관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신성장동력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30일 니혼게이자이는 총무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내년 여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드론에 필수적인 전파 이용을 구체화하고 드론 보급확대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국가 차원 제도 틀을 마련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 항공법은 인구 밀집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 비행을 허가제로 했다. 이번 추진하는 전파 규제는 이에 뒤이은 것으로 총무성은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은 현재 무선LAN(Wi-Fi)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파 간섭과 혼선이 심하고 세밀한 영상을 보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5.7㎓와 2.4㎓ 주파수 대역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 대역은 전파 출력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출력은 10밀리와트(㎽)로 제한돼 이미지와 영상 전송거리가 300미터 정도다.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출력제한을 1와트(W)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새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드론을 운용하는 기업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다. 새 주파수 대역 이용 드론은 비행거리가 육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사업자를 지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파수 정비는 드론을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아마존은 일본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바시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소니는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 비리 감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에 드론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앞당기고자 내년 자율주행차 안전과 해킹 방지 기술을 민관합동으로 개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원격 해킹으로 운행을 방해하거나 센서가 역광이나 눈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안전 확보 방안을 찾는다. 운전자 피로나 졸음 등 컨디션 변화를 감지해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도로형태와 교통 상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액티브맵도 개발한다.
일본 정부는 개발 기술을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킹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자동차가 원격 조작되는 실제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자동차는 주행 중 해킹으로 원격 조작되는 사건이 발생, FCA는 해당 시스템을 장착한 약 140만대를 리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