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행정이 사회를 혁신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속도와 사회 혁신 속도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 기업 초청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에서 “국토교통 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새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강점인 모바일과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 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진입규제 등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활력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 완화 건의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기능 등 다양한 운전자지원기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 건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개발에 규제가 되는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인기제작·자율주행차 개발·온라인 자동차 경매·모바일택시·카셰어링 등 12개 업체 대표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