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 나서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드론·공간정보·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자동차 센서기술, 전자지도, 위치측정기술, 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C-ITS) 등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테스트를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7월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하고 8월에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조성에 나선다.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7월부터 세종-대전간 도로에 C-ITS 시범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해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한 정밀GPS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모를 거쳐 15개 시범사업자와 5개 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중간성과를 점검해 공역과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 확인 사업자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군과 국토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도 확산한다. 국토부는 현행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스마트시티를 기성 시가지로 확산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정보·교통·방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u시티센터로 연계·통합하고 방범·교통 외에 환경·복지 등 시민체감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국민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온나라부동산포털, 토지정보시스템 등 11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던 공간정보 유통기능을 통합포털로 일원화해 공간정보 조회·편집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같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선도모델로 한 혁신형 기업입지 제공에도 나선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올 하반기에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내년 하반기엔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해 창조경제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판교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1차 지구 세 곳(인천·대구·광주)은 착공에 들어갔고 2차지구 6곳(대전·울산·제주·남양주·경산·순천)은 계획을 수립했다.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정비하고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 등에 건물에너지 소비정보와 관리비 정보를 반영해 사용자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환경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 시장기반 수익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판교창조경제밸리 등에 패시브설계를 적용한다.

물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해수담수화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특히, 시급한 전국 임해산업단지를 조사해 해수담수화 도입 적지를 파악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산업단지는 우선도입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경제·환경·기술 등 종합 비교분석해서 대체 공급한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해수담수화 진출 대상국과 공동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저유가와 심화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펼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