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법원이 불법 사설서버 관련자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데 이은 조치다.
20일 엔씨소프트는 최근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보상 받는 근거가 생겼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32살 오 모씨 등 2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부운영자와 아이템판매상, 프로그래머 3인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운영진 2인에게 각각 6억7500만원씩 총 13억5000만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엔씨소프트가 불법 사설서버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지만 추징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관계자는 “추징금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며 회사가 입은 피해는 따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개인이 불법으로 서버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행위다. 게임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디. 불법 환전 행위 등이 빈번하다. 개인정보 관리 수단이 없어 이용자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운영진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은 1633억원에 달했다.
엔씨소프트는 2013년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했다. 포털과 함께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고 아이템거래 중개 업체에 단속 요청을 했다.
정부도 단속에 적극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검찰과 합동으로 ‘리니지’ ‘리니지2’ 사설서버를 수사해 15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주모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관련자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