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래부와 방통위의 VoD 책임공방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가서 직접 따지겠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케이블TV사업자를 만나면 다들 법원에서 지상파TV와 재송신료(CPS)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지상파TV 측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닌 법원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양측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지상파는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했고, 케이블TV는 맞불작전으로 지상파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사업자간 싸움에 한동안 애꿎은 시청자만 VoD도 볼 수 없고, 검은 화면의 광고를 봐야 될 위기에 처했다.

담당 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를 취재하면 대답은 한결 같았다. “우리 과와 연관성은 있지만 애매하다. 다른 과가 담당인 것 같다. 그 과로 연락해라” VoD·광고와 관련된 수많은 ‘과’에 한 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돌려도 그 어떤 담당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폭탄 돌리기 게임을 보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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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방통위와 미래부가 말하는 팩트는 틀리지 않았다. 미래부는 지상파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VoD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상파와 케이블 CPS 분쟁은 2009년부터 시작된 첨예한 싸움이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체면을 구길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시청자다. 방송은 공공성을 갖지만, 방송을 만들고 송출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업자 갈등을 조절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솔로몬왕은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여인 중 진짜 어머니를 골라낸다. 똑같이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했을 때 한 여인은 좋아하고 한쪽은 울부짖으며 안 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해석에 매몰되면 안 된다. 사건 해결에 아무런 애정과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