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약,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백화점식 투자를 지양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기후변화체제와 제4차 산업혁명 등 바뀌는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 같은 투자방향을 R&D 예산 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 R&D 예산 배분과 조정·편성에도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해오던 단년도 투자방향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지난해 말 세웠다. 우리나라는 2014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4.29%로 세계 1위다.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6위(약 605억달러)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 R&D 특허 질적 수준은 외국인 국내 등록 특허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세운 계획은 이를 타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장기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투자방향은 2017년도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9대 분야 중점 투자영역은 △ICT·SW(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IoT) △생명·보건의료(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탄소·나노소재, 금속) △기계·제조(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농림수산·식품(식품, 축산·수의) △우주·항공·해양(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건설·교통(철도교통, 도로교통) △환경·기상(기후·대기, 환경보건과 예측)이다.
민간 R&D와도 역할 구분도 명확히 했다. 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 투자가 큰 분야에는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한다. 국방R&D를 국과심 검토체계로 신규 편입해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새로운 환경대응 R&D 투자도 늘린다. 신기후변화체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한다.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확대한다.
연구개발 자율성 강화 방안으로,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한다. 연구수행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중점 투자분야와 신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R&D 투자 효율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투자방향이 R&D 투자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분야별 중장기투자전략>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