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 소비재 수출 붐 조성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지사화사업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 또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해외 박람회를 개최하고,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세계적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는 소비재 수요를 공략해 수출 `턴어라운드`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4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류 확산, 신흥국 내수시장 성장, 올림픽 등 다양한 기회 요인을 활용해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가발, 신발 등 소비재 수출을 통해 1960년대 무역입국 기초를 다졌듯 제2 무역입국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출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소비재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R&D,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와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 추가 지원대책을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소비재 전시회와 지사화 지원 예산을 당초 223억원에서 47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원 기업 목표도 당초 3280개사에서 8000개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5월 중국(선양·시안·충칭)과 8월 브라질에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개최해 소비재 수출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6월 국내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은 글로벌 유통바이어와 기업 등 총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추가 지정해 수출에 활용하고, 해외 유력 유통망 진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과 위조상품 문제 해소도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 지원 대상을 지난해 1657개사에서 올해 210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중국과는 장관급 및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예방과 위조상품 현지조사도 지원한다.
주 장관은 “특허청과 대사관, IP데스크 등을 통해 수출 상대국 정부기관과 위조품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소송에 따른 법률 지원도 확대해 짝퉁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융합 소비재에 대한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소비재+사물인터넷(IoT), 바이오 신약, O2O(Online to Offline) 등 소비재 신산업 규제를 `원칙 폐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식품·의약품과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수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차등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망 소비재 대상 R&D 지원 규모도 2020년까지 지속 확대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인력 양성, 금융 지원도 늘린다.
주 장관은 “혁신적인 제품 출시를 막는 규제 개선에서부터 글로벌 명품 소비재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R&D, 디자인, 인력, 금융에 이르기까지 소비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약 20여 차례 소비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해외 마케팅 어려움, 복잡한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