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폐지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해야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이 24일 20대 총선 원내정당 문화예술분야 공약 분석의 일환으로 ‘게임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분야 공약을 보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폐지를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 △게임 퍼블리셔/ 개발사 간 수익 분배구조 개선,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를 통한 산업 독과점 완화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독점 해소와 문화 다양성 확보) △게임 등급심의 관련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립 등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및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게임산업 분야 공약으로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권역 별 특성화 지원) 부분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측은 △지역별 특화된 게임산업 집중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게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지역 게임산업 현황, 성장 잠재력,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거범별 특성화된 게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발전 가능성이 확보된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등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등은 게임산업 공약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은 이번 게임산업 공약 발표와 더불어 각 정당별 공약 관련, 평가도 제시했다. 먼저 정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 정당의 공약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경우 산업발전 전략으로 대형 게임사의 산업 독과점 해소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콘텐츠진흥원 등이 제시해온 기존 정부안(게임 혁신 클러스터 설치 등) 을 골자로 각 지역 별 기반을 가진 게임 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총선 기획단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기반’ 게임산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킬 것인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는 어떤 게임사들을 육성할 것인가, 권역별로 기능성 게임/모바일 게임/VR 등을 나눈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공약)은 어떻게, 왜 정해졌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게임 퍼블리셔들이 과점하는 산업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간의 산업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오민애 위원장은 “정의당의 경우, 향후 게임 개발자, PM 등 게임사의 많은 노동자들이 포괄연봉제도 하의 일상적 야근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권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필요 있다”면서 “다만 근로조건 개선의 경우 5시 퇴근법과 포괄연봉제 제한을 통해 받지 못하는 야근수당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자율등급심의’와 게이머들의 좋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논의 및 세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인들이 정치에 활력을 넣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게임당(gamedang.com)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태 교수(동양대 테크노공공인재학부)는 “게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김광진, 전병헌 등의 국회의원들이 낙천돼 상실감이 팽배한 게임계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이번 정의당의 게임관련 공약을 환영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게임계를 위한 공약이 하나도 없는데 반해, 새누리당이 권역별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운 것에 대해 게임인들은 주목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게임계를 대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