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수출입 시 전자통관서류 사용을 허용하는 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회원국이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정문은 회원국이 전자정보·문서, 전자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도 마련했다. 회원국은 이행기구를 설립하고 공동 액션플랜 수립, 개도국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협정은 지난 2012년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약 4년 만에 타결됐다. 5월 UN ESCAP 총회에서 협정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회원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UN 사무국에 기탁하면 90일 후 발효된다.
UN ESCAP은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달러 증가하고, 통관시간은 최대 44%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통관시간 단축,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 대로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비준서를 기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