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낸다.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발표, 추계방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다. 적립금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해 적극적 자산운용 전략·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보험별로 상이한 재정추계 시기·방식을 통일한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규모·수지 추계제도`를 도입한다. 7대 사회보험 중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45년(군인연금) 주기로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다. 발표 시기가 제각각이고 추계 방법이 달라 객관적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도 2087년까지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기존 70년, 5년 기간 추계 외 10년 단위 추계를 새로 도입한다. 6월까지 외부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전망을 내놓는다.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평가전담팀을 구성한다.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실행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