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년간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14개 산하 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채용업무 전반에 감사를 했다. 감사를 진행한 14개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연구재단 △재료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안정성평가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미래부 `공공기관 직원채용 비리 특정감사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은 특채로 특정인을 채용했다. 한국뇌연구원은 특정인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채용하려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과거 대구시 공무원 경력을 갖고 DGIST에서 파견을 왔던 이 특정인은 결국 특채로 뽑혔다. 이 과정에 인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채용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미래부 감사에 걸려 3개월 정직을 받았고, 4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한다. 채용특혜를 준 뇌연구원 인사실장은 `견책`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한국뇌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인사위원회를 꾸릴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임의로 합격기준을 바꿔 합격자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합격기준을 바꿔 규정상 합격자를 탈락시켰다.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채용공정성까지 훼손시켰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안정성평가연구소·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원자력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인사위원회 구성과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채용계획 등 인사상 주요사안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내부 구성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시험위원 시험전형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해관계자가 시험평가위원이 되도록 해 주의, 개선을 받았다.
이외에도 채용진행 중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모집인원을 변경하거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별 합격배수 위반, 최종점수 집계 태만으로 합격순위를 변경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감사에 걸렸다.
미래부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기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수시로 감사한다”며 “적발된 기관들은 현재 개선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