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무인수색차량 등 미래 첨단무기 연구개발(R&D)에 1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방위력 개선 등에 226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국방부는 30일 이 내용의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 청사진이다. 이 기간 동안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 전력증가 소요가 집중된다. 첨단 장비 운영으로 군수지원 소요도 증가한다. 병 복지 향상과 간부 증원 등 병력유지 비용도 늘어난다.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올해 6.6%에서 2021년까지 9.2%로 높인다. 무인 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 역량을 확대한다. 연구인력 400명을 충원한다.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연구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첨단무기 시험장 보강, 각종 실험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민간 기술협력 강화로 효율적 R&D를 추진한다.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확대한다. 2015년 60건, 227억원에서 2021년까지 80건, 8900억원 규모로 강화한다. 발칸열상야간조준경 등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한다. 방위력개선비 내 국내투자 비중을 올해 80%에서 2012년까지 87%로 증대한다. 방산전시회와 시장개척 활동 보조금을 지원한다.
5조4000억원을 투입해 킬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군 정찰위성·전략미사일 등을 확보한다. 2조5000억원을 들여 KAMD도 갖춘다. 탄도탄 발사이전 징후탐지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범위를 확대한다. 체계 구축 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국방개혁 관련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을 위해 20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전 분대원 야시장비를 공급하고 통신장비를 보강한다. 대대급 이하 부대 전투력을 강화한다. 제대별 정찰용 무인전투기(UAV) 보강으로 감시범위를 두 배 확장한다. K-2전차, 81㎜ 박격포-Ⅱ 등 병력절감형 장비를 전력화 한다.
전면전 대비 육·해·공군 역량 강화에 24조1000억원을 배분했다. 육군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 다련장 등을 전력화 한다. 국지방공레이더, 지뢰탐지기-Ⅱ 등도 갖춘다. 해군은 검독수리-B(고속정), 울산급 호휘함,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한다. 공군은 F-35A·공중급유기 공급과 KF-16 성능개량, KF-X 연구개발도 실시한다.
격오지 원격의료진료체계 구축 등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경영혁신으로 국방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