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은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에 973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해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둔다.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법과 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중점한다.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인 Al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기술, 소재기술 등은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한다.
주력기업 투자도 확대한다.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 공제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분야(스마트카, 사물인터넷, 웰니스케어 등)의 경우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사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형 사업을 강화한다.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열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손욱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야별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