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1일(현지시각) 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은 사업자가 가입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거나 제 3자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가입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의장은 “가입자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현재 가입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타깃마케팅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를 유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이 어떤 목적으로도 가입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 또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웹사이트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화당 커미셔너는 반대했다. 아지트 파이 FCC 공화당 커미셔너는 “웹사이트는 두고 인터넷 제공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쪽 업종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결 끝에 3대 2로 통과됐다.
지난해 인터넷 망사업자를 새 망중립성 정책에 포함키로 한 후 FCC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방안은 청문회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망 사업자는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데이터 보호기준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무디스는 이같은 규제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사업자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