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제재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정부 창업지원프로그램 `팁스(TIPS)`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보조금 유용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의 팁스 운영사 근무와 검찰 기소에도 서류 전수 조사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팁스 운영 벤처사업가가 검찰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해당 문제가 외부로 표출됐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정부 보조금을 잘못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 더벤처스에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회사에 주의 지시 외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팁스 운영사 첫 선정 당시에는 더벤처스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이후 더벤처스에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팁스 운영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맡은 창업팀 발굴과 투자·보육 업무가 팁스운영팀 역할과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를 통해 팁스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는 창업팀 이야기도 있다.
중기청은 운영사를 통해 연간 보고서를 받고, 수시로 모니터링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팁스 운영사인 더벤처스에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A씨 기소 뒤에도 더벤처스 운영에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당시 대표가 공식 사과하는 등 더벤처스 내부에서도 운영사업권 반납을 검토했을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안이다.
중기청은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사에 보조금 추천권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팁스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도 가능하다. 더벤처스는 창업팀 관리 실적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추천권이 줄어들지 않았다.
팁스 운영사는 유망 창업팀을 발굴해 투자, 보육을 담당하고 추천 창업팀에 한해 정부에 투자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 21개 운영사가 150여개 기업에 투자 혜택을 입었다. 투자사가 창업팀에 투자하면 정부는 최대 5배까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교수는 “팁스는 과거 벤처붐이 꺼지고 난 뒤 민간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낸 성공적 창업정책”이라며 “지난해 팁스 운영 3년을 앞두고, 검찰 기소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나왔지만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