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비례대표 1번 당선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요구했다. `ICT 부총리`를 신설, 당면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15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20대 국회 ICT 산업 활성화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3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들 3명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우리나라 ICT와 과학기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ICT·과학기술 정책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 국민의당 신 당선자는 “정부가 과학기술과 ICT 접목에 나선 것은 시기적절했다”면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보여 주기 위한 성과주의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박 당선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간판만 요란하게 걸어 놨을 뿐 콘텐츠나 성과에는 회의 시각이 없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 과실이 소수에 집중되고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송 당선자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은 시인하면서도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확실한 성과”라며 ICT 정책이 거둔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당선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미래부를 만든 것은 의미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성과주의 등으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산업·행정·국방 모두 ICT와 융합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교육·경제처럼 부총리로 올리든가 그 정도로 직권을 강력하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닦아 놓은 ICT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ICT 부총리든 과학기술융합 부총리든 집중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당선자는 실장급인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예로 들고 “다른 부처가 실장급 말을 들을 리가 없다”면서 “분명히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며 ICT 부총리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로의 위상 격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여야로 나뉘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는 견해를 함께했다. 박 당선자는 “당을 떠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ICT 융·복합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치 중립 영역인 만큼 초당적 협력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당선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산업을 재편하기 힘들고 중국에 밀려 추락한다”면서 “융·복합 ICT 산업 발전에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야의 적극 협력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공동취재 오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