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와 최신 방송동향, 규제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한미 방통분야 정책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4·15일 미국 FCC,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만나 양국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톰 휠러(Tom Wheeler) FCC 위원장을 만나 현재 FCC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 옥션,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망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최신 방송통신 시장 동향과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테렐 맥스위니 미국 FTC 상임위원과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 논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그리고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와 FTC 첫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맥스위니 상임위원은 “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 역할을 고민 중이며 양 기관의 협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케빈 마틴(전 FCC 위원장) 등 현지 방송통신 법률전문가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 역할 등의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 측에 유해콘텐츠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