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경매를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18일 마감했다. 미래부는 신청서를 중심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실시해 내주부터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적격 심사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통신업계 이목은 주파수 경매 향방에 집중됐다.
이통3사가 제출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신청법인과 영업계획, 기술계획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무능력은 튼튼한지 등 기본 사항을 평가한다.
영업 계획은 주파수 활용 계획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망 설치계획과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서비스 제공 능력이 핵심이다. 기술 계획은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지국과 제반 기술이 포함된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제출하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지난 제4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서와 기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하다. 이통3사는 이미 서비스를 제고 중이고 자금력과 기술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2시 KT, 3시 SK텔레콤, 4시 LG 유플러스 순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영석 KT 상무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과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주어진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적격심사는 20일까지, 결과는 21일 발표한다. 2016년 주파수 경매는 이달 25일께 시작해 8일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총 140㎒ 폭이 경매에 나오며 최저 경쟁가는 2조5779억원이다.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용이한 2.1㎓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2.6㎓, 700㎒ 광대역도 장점이 많은 대역이어서 경매 시작 때까지도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경매방식은 1단계 50라운드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하고 경매가 종료되지 않으면 2단계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가리는 혼합방식을 쓴다. 미래부는 동시오름입찰 각 라운드별로 써낼 수 있는 최소 입찰액 한도를 결정짓는 최소증분을 0.75%로 확정했다.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에 최소증분을 더해 입찰액을 제시해야 한다.
1단계 동시오름입찰에서 입찰서 작성·제출 시간은 40분, 2단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이 주어진다. 사업자별로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은 최대 60㎒로 광대역 주파수는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다. 자사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략 싸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 할당 증서를 교부한다. 이통사가 60일 내에 최초 대가(25%)를 납부하는 순간부터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비어 있는 대역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2.1㎓(현재 SK텔레콤이 사용)는 이용 기간이 올해 12월 3일까지여서 어느 이통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바로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한 이통사 주파수담당 임원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이후부터 혹시라도 담합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3사 담당자끼리는 전화통화도 안 하고 있다”며 “최소증분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전략 마련을 시작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주파수 경매 일정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