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조선을 중심으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범정부 차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업종별 경쟁력 보고서 형태 평가로 산업구조 재편을 뒷받침한다. 부실기업(좀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주축으로 이뤄지지만, 다른 주력 산업 경쟁력도 면밀히 분석해 자율적이고 선제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 철강뿐 아니라 다른 주력 업종에 대한 산업경쟁력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대기업 경영진과 채권단에 제공해 선제적이고 자율적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별 경쟁력 보고서는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작업 일환이다.
주 장관은 “최근 수출 부진 근본 원인은 13대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업종별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오는 8월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되는 데 상당수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 등 일부 업종이 오래 전부터 자발적,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왔고 다른 기업도 기활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5대 업종(조선·철강·해운·건설·석유화학)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산업부는 (공급과잉 여부 등) 산업적 시각에서 보조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붙인다. 주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6월에 에너지 신산업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해선 규제, 연구개발(R&D)과 인력 수급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
주 장관은 수출 회복 여부에 대해 “수출 감소 낙폭이 자꾸 줄고 있다”며 “아마 4월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언제 턴어라운드할지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는 시장포화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도 생산, 연구개발(R&D)뿐 아니라 해외 시장 전문가까지 지원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21일 오전 LG화학 오창공장을 방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산업화 의지를 피력했다. 주 장관은 “ESS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R&D,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업계도 적극적 투자와 해외진출로 ESS가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