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유통점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포상 건수는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 3127건, 올해 3월 기준 20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한 게 불공정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신고포상금과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편취 목적의 허위·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요건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완했다.
KAIT와 통신 3사는 신고포상제가 사업자 자율적 규제지만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기적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제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표적 시장정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
이동전화 신고포상제 포상 현황
자료:KAIT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