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임시국회,이 법 만큼은…]SW·게임

발행일 : 2016-04-28 17:00 지면 : 2016-04-29 4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DB)산업 진흥법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부문의 경우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빅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비식별화된 공개 정보와 이용내역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활용하게 했다.

DB산업진흥법안은 2013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DB산업 사업과 인력 육성 등을 담았다.

국내 DB산업 시장은 연간 10조원 이상을 형성한다.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23억원을 기록, 전년도보다 30%가량 성장했다. DB산업과 빅데이터산업의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지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빅데이터를 포함한 국내 DB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외산 종속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국회에서 두 법안의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빅데이터는 여전히 개인정보 식별 여부, 보안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DB산업진흥법안은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숙제가 남았다. DB산업진흥법안을 계속 발의한 김을동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법안 발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게임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업계는 19대 국회에 계류된 게임 법안이 재검토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게임 법안은 `친권자(부모)선택 셧다운 해제(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강제(게임산업진흥법, 정우택 의원)` `게임물 민간 자율심의(게임산업진흥법, 박주선 의원)` 등 세 가지다.

게임물 민간 자율심의를 제외하면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다. 업계는 이들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민간 자율심의 법안도 위반 시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위반 기준과 사례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동취재 김시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