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검토한다.
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세부 자본 확충 방안을 상반기까지 만든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는 5조~10조원이 될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의 산은·수은 채권 인수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세부 방안 도출을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