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3당 원내대표 진용이 짜여졌으니 당연한 수순이다. 법적으로는 6월 1일 개원인 20대 국회가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국민 모두 바라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고 총선 결과로 민심은 다 드러났으니 20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뛸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관심에서 사라진 듯 해도 19대 국회가 아직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19대 국회의원 녹봉이 이달까지 나간다. 마지막까지 법안처리엔 무관심한 국회로 남을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는 거두고 떠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여야 정쟁에 묶여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 많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묶여 천신만고 끝에 소관 상임위, 법사위를 넘어서고도 최종 통과는 불투명해진 산업·시장 관련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번 19대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만 세야 할 것들이다.
이들 법안 중엔 특히 규제 올가미를 없애 신산업을 움트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유독 많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여러 경쟁국이 앞다퉈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먼저 특허권을 행사할 분야가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기회를 줄이고 옭아매는 악수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 조직이다.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경제의 힘이 빠지면 국회는 설자리를 잃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찌된 형국인지 우리나라는 근본은 힘들고 팍팍한데 정치권만 기세가 등등하다. 지난 4·13총선은 이런 형국에 대한 변화 요구였고 어느정도 신호는 보냈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잘 굴러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19대 임기 내 처리할 것도 많다. 문을 잘 걸어 잠궈야 다음번 더 멀리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