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금이 작년보다 14조원 더 걷혔다. 소비 확대로 부가세가 늘었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더 걷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며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 한 해 목표한 국세수입 중 실제 걷은 세금비율인 세수진도율은 2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P 상승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모두 늘며 국세수입이 확대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늘어 부가세 수입은 4조5000억원 늘었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개선돼 법인세도 3조원 더 걷혔다.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 수입은 3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1~3월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4조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기금수입은 4000억원 늘었다.
1분기 세금이 더 걷혔지만 총지출이 117조5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됐다”며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