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경기도내 6개 시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은 경기 6개 시 예산을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여 재정파탄을 초래하는 지방재정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로)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치단체간 이간질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해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