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국가전략 프로젝트 신설·R&D 효율화 집중

이날 과학기술전략회의 핵심 키워드는 R&D 투자 비효율을 바로 잡는 `R&D 효율화`다. 박 대통령은 R&D 효율화로 전략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해 국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R&D 예산의 15%를 구조 조정한다. 절감된 재원은 미래선도,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톱다운 방식 효율화를 꾀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부처 예산요구에 유사·중복 조정, 정부 R&D 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5% 이상 절감한다. 특히 민간의 기술수준이 높고 민간투자가 많은 분야 연구, 불필요하고 과다계상된 직접비(시설·장비 등)를 절감한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 6000억원은 내년 미래선도와 국가 전략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된다.

각 부처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한다. 각 부처는 R&D 예산을 요구하기 전, 자체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부진사업은 자율적으로 10% 구조조정한다. 절감 재원을 활용해 부처별로 국정과제, 미래 신산업과 부처 핵심 미션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스마트자동차 등 국가 전체 시각에서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총력 대응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불확실성이 큰 파괴적 혁신기술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민간과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 사이에 사업화 기회와 미래투자 전망 등에 인식차가 존재한다. 또 여러 기관이 중복, 분산 투자하고 있어 이를 재분배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방성의 DARPA 프로젝트,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으로 산학연관 R&D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와 부합 여부, 산업생태계와 시장 관점에서 전략적 필요성, 국가·사회적 현안 여부 등을 고려해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한다. 이미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중인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R&D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5년 이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조기 상용화형` 기술과 10년간 지원하는 `원천기술 개발형`으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