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시장개입정도는 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가입국 중 정부규모 등이 비교·분석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 시장개입은 26개국 중 폴란드,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4위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 시장개입이 가장 적은 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시장개입이나 규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나타났다.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며 “우리나라 정부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