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일자리만 사라지게 만들 뿐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8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는 정치권 공약처럼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키면 51만 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0000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 있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인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점진적 인상과 함께 대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