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과 함께 18일 서울 중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제도적 차별요인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 2건이 진행됐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요인·개편방안을 주제로 삼았다. 국내 서비스업이 성장세와 달리 소규모 영세기업 산업 구조 등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서비스산업 세제 차별요인 및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조세지원제도 제조업 중심 운영·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규정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개별제도 정책대상업종 차별 축소 △수혜기업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차별요인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중심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한계를 꼬집었다. 제조업 기반으로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이 확립됐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담보력 부족한 영세기업을 위한 안정적 자금 조달 △서비스혁신 관리할 전문인력 양성 △벤처기업 인증·평가체계 강화 △서비스표준·인증 체계 민간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1809만 명이다. 총 취업자 중 69.7%를 차지했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