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3년 전환·대체 복무제 폐지 추진 계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25만명으로 급감해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3년부터는 없애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해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