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한 결과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노동시장효율성`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사 간 협력` 55위(2007년)→132위(2015년), △`임금결정의 유연성` 25위→6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23위→115위, △`정리해고 비용` 107위→117위, △`임금 및 생산성` 9위→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33위→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 20위→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79위→91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린 세 가지 항목으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임금 관련 항목도 2007년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임금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25위에서 66위로 떨어졌고, 임금이 생산성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 및 생산성`항목은 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에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해고 비용 등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더 이상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WEF 국가경쟁력평가 분야 중 `노동시장효율성` 분야는 기존의 `시장효율성` 분야에서 세분화되어 `07년부터 발표해 온 것으로 `07~`15년 사이 비교 가능한 8개 항목만 비교
<2007~2015 한국 노동시장효율성 세부 항목 순위 변동>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