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20대 국회 비례대표 1번 당선인이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에 강력히 반대했다.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송희경(새누리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등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전자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부 대체복무제 폐지 논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각 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나란히 등원한다. 세 당선인 모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계 출신 전문가다.
송희경 당선인은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창조경제 등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정부 정책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박경미 당선인은 부처 간 조율도 없이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공계 인력은 연구 활동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며 제도 폐지로 인한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우려했다.
신용현 당선인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당선인은 “매년 60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과 2500여 명의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과학기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신 당선인은 “국방부가 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 문제는) 여야 모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목청을 돋웠다.
송 당선인은 “국방부가 현역 모집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일부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공동취재 성현희기자, 오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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